법령 토지수용법 제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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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수용법 제5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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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2 홍익 2 서초 2 화우 2 삼풍합동법률사무소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세종 1 강남종합 1 남산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6 김수룡 3 김찬진 2 김종표 2 안범수 2 김시영 2 임형욱 2 김신택 2 이용식 2 조용락 2 박상기

2. 판례 목록 (89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34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6.9.1.(257),1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5년

3.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53특,281;공2005.4.1.(223),5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7.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8. 서울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3누97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례법시행규칙 하천법

9. 부산고법 2004. 2. 6. 선고 2003누113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상고[각공2004.4.10.(8),495]
   토지수용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3년

10.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1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8930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3.3.15.(174),732]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2.12.1.(167),272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림법 토지수용법

13.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5.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3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5.1.(153),90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712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집50(1)특,612;공2002.4.1.(151),69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1년

17.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공2002.1.1.(145),68]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9(2)특,449;공2001.11.15.(142),236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6.15.(132),1242]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2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6.1.(131),1146]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1.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8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2001.5.15.(130),10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000년

2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031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5.(124),37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995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2001.2.1.(123),2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두3645 판결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1.(121),43]
   양계장지장물및영업권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25. 대법원 2000. 4. 21. 선고 98두4504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0.6.15.(108),131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26.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0896 판결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공2000.5.1.(105),980]
   무허가건물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9년

27.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누39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9.12.1.(95),243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28. 서울행법 1999. 9. 8. 선고 98구7007 판결 : 항소기각·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1999-2, 56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2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
  [보상금][공1999.7.15.(86),1347]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30.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3439 판결
  [손실보상금][공1999.6.1.(83),1055]
   손실보상금
   민법 전기통신사업법 토지수용법

31.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두1385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5]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3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두8896 판결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공1999.2.15.(76),302]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8년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369, 1998. 6. 25.
  이의재결처분취소
   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34.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누1354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8.6.15.(60),164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농지개량조합법 토지수용법

35.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266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8.3.15.(54),77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36. 대법원 1998. 1. 20. 선고 95다29161 판결
  [보상금][공1998.3.1.(53),55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37.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8.3.1.(53),61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7년

38. 서울고법 1997. 11. 7. 선고 96구4710 판결：확정
  [변상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7-2, 48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풍수해대책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39.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공1997.10.15.(44),3113]
   광업권보상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특정다목적댐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256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7.10.1.(43),291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3675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1997.9.1.(41),2538]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42.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1365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집45(2)특,495;공1997.6.1.(35),165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96년

4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누794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7.2.1.(27),3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4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7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6.10.1.(19),288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45. 서울고법 1996. 5. 22. 선고 95구6757 판결：확정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하집1996-1, 42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5년

4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426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3),35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47.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561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공1996.2.1.(3),403]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48.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803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8.15.(998),2788]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헌법

49.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465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7.15.(996),24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0.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738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4.15.(990),162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1994년

51.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8822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1995.2.1.(985),698]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1336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4.6.1.(969),151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53.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누1721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4.3.15.(964),8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부칙 토지수용법

1993년

54.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660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7.1.(947),157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55.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누12803 판결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공1993.5.1.(943),1179]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토지수용법

1992년

5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1.1.(935),1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공용지 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산업기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57. 서울고법 1992. 6. 18. 선고 91구13580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하집1992(2),53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58.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27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4.1.(917),104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1년

5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10117 판결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2.15.(910),2844]
   물건등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54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4)특,455;공1991.12.1.(909),273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소득세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203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6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26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8(3)특,310;공1991.1.1.(887),1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64. 대법원 1990. 9. 14. 선고 89누498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1.1.(883),210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65. 서울고법 1990. 4. 13. 선고 89나34546 제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93]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66. 서울고법 1990. 3. 30. 선고 89나40534,40541(병합)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7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67. 서울민사지법 1990. 2. 27. 선고 89가합29660 제17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하집1990(1),37]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적법 토지수용법

68.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14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4.15.(870),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69. 서울고법 1990. 2. 6. 선고 89나07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73]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70.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44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3.15(868),55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9년

71. 서울고법 1989. 12. 22. 선고 89나2939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도로사용료][하집1990(1),90]
   도로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72. 부산지법 1989. 11. 24. 선고 89나6850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7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73. 부산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사용료][하집1990(1),69]
   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74. 서울고법 1989. 11. 3. 선고 89나22871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5.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누2776, 2783, 2790 판결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공1989.11.15.(860),1604]
   수용재결이의신청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76. 서울고법 1989. 9. 27. 선고 89나11789 제13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4]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77.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17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2)특,534;공1989.9.1.(855),125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78. 광주고법 1989. 5. 3. 선고 88나6558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79. 서울고법 1989. 4. 7. 선고 88나1948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80. 서울고법 1989. 2. 1. 선고 88나39278 제1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8]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1. 서울고법 1989. 1. 16. 선고 88나28285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토지수용법

1988년

82. 서울고법 1988. 12. 27. 선고 88나31601 제5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토지사용료][하집1990(1),54]
   토지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83. 광주고법 1988. 9. 20. 선고 88나181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83]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4. 부산고법 1988. 9. 16. 선고 88나12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0(1),80]
   부당이득금반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85. 서울고법 1988. 8. 12. 선고 88나13719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5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87년

8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30 판결
  [수용재결처분취소등][집35(2)특,539;공1987.10.1.(809),1475]
   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6년

87. 서울고법 1986. 3. 28. 선고 84구1168 제4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6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헌법

88. 서울민사지법 1986. 2. 4. 선고 85나1457 제5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임대료][하집1990(1),50]
   임대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3년

8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3.11.15.(716),1602]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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